2011년11월23일 4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?
-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
-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
-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
-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
-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대리인의 일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. 따라서 "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"는 일반적인 대리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는 대리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됩니다.
